령§155⑳ 거주주택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160, 2024.12.19) 원문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원문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289, 2024.07.19) 원문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서면-2023-법규재산-0783, 2024.09.20) 원문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09.03) 원문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7호 보유자가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서면-2024-부동산-2331, 2024.07.25) 원문
거주하지 않은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중-0573, 2024.04.29) 원문
단기→장기 전환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3-법규재산-2514, 2024.04.19) 원문
세대구분형 아파트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550, 2024.11.21) 원문
세무서 사업자등록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달리 「소득세법」제168조 및 제87조 등에서 공동 소유 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공유지분비율대로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사업자등록이 비록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제16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관하여 당초 2020.1.20.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20.4.3. 처분청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단독 대표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바, 처분청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등록이 소유지분의 현황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4-중-3035, 2024.11.18) 원문
임대료 증액 요건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577, 2024.10.15) 원문
장기어린이집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서면-2024-부동산-0079, 2024.07.18) 원문
장기임대주택 말소(양도 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2년이 경과하기 전 원고의 등록말소 신청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 2024.06.26) 원문
장기임대주택 말소부터 5년내 양도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863, 2024.05.08) 원문
장기임대주택 멸실(양도 전)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692, 2025.01.31) 원문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2024.12.16) 원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2-법규재산-3118, 2024.12.18) 원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1, 2024.12.09) 원문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서면-2024-부동산-1331, 2024.05.03) 원문
장기임대주택 멸실(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4-부동산-0800, 2024.10.08) 원문
장기임대주택 명의변경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972, 2024.05.27) 원문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서면-2023-법규재산-0085, 2024.04.18) 원문
장기임대주택 처분(양도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기존 거주주택 양도 관련 1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55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납부의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서-10737, 2024.04.2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