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비과세·감면 배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2024.07.1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