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청구인 작성 영수증을 허위영수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양도-심사-2025-0009, 2025.03.19) 원문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권리포기 가액이 결국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기각(서울고등법원-2024-누-33572, 2024.11.06) 원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영업권, 비품등의 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도 영업권 가액을 기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영업권 등 비품가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수원지방법원-2024-구단-819, 2024.08.14) 원문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대금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이의-부산청-2024-0166, 2024.12.11) 원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수법인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다른 용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게 타당함(이의-부산청-2024-0105, 2024.09.24) 원문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원문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매수인이 부담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2024.04.18) 원문
매수자가 1차와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 경우라도, 양도가액에는 1차 양도소득세만 더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청구인이 수령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는 쟁점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에 해당하고, 2) 법원은 양도가액을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으로 해석하며, 그 대가가 어떤 명목이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3) 매도자는 양도가액에 1차 양도소득세만을 더하고, 매수자는 취득가액에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포함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산함이 타당함(심사-양도-2024-0003, 2024.04.03) 원문
영업권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조심-2024-서-0100, 2024.04.22) 원문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
통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병원 건물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고 영업권 대가인 쟁점금액이 aaa의 사정상 지연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조심-2023-서-10728, 2024.04.08) 원문
회수불능 양도대금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대금 미수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2024.12.1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