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권리포기 가액이 결국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기각(서울고등법원-2024-누-33572, 2024.11.06) 원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영업권, 비품등의 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도 영업권 가액을 기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영업권 등 비품가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수원지방법원-2024-구단-819, 2024.08.14) 원문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원문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매수인이 부담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2024.04.18) 원문

영업권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조심-2024-서-0100, 2024.04.22) 원문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

통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병원 건물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고 영업권 대가인 쟁점금액이 aaa의 사정상 지연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조심-2023-서-10728, 2024.04.0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