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청주지방법원-2023-구합-837, 2024.10.24) 원문